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3.30 13:30

이사하기 좋은 계절, 봄! 이사 준비 시 체크사항은?


이사하기 좋은 계절, 봄! 이사 준비 시 체크사항은?





꽁꽁 얼었던 날씨가 풀리며,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은 한번 계약이 성사되면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하므로, 거주할 집의 계약 조건은 물론 집의 외부 및 내부 환경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새령이의 봄철 이사 꿀팁 A to Z! 함께 확인해볼까요?



■ 집 구하는 방법, 이렇게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 부동산, 카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물 확인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집의 전기, 수도, 가스 등에 대한 체크와 거래 이후 입주 요령에 대해서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과 한정된 매물만 본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 카페(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더 다양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이 직접 매물을 찾아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카페에 올라온 집 상태와 실제 집 상태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을 확인하는 마지막 방법은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최근 다양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을 잘 모르거나 이사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맞춤 설정해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답니다. 단, 낚시성 매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이사할 곳 주변 조사는 필수!

좋은 매물을 선택하기 위해 주변 조사도 필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지, 시장이나 마트는 가까이 있는지, 지구대나 파출소와 같은 치안 시설은 확실히 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특히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주변에 어린이집 시설과 학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면 등하교 길의 안전과 학교폭력 여부 등을 확인하면 좋은데요. 집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학교알리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새령이 꿀팁! 집 보러 갈 때 알아두면 쓸데 있는 체크리스트(매물 확인 편)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물이 새는 곳은 없는지’ ‘변기 수압은 괜찮은지’… 매물 확인 시 꼭 살펴봐야할 것들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집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 집을 계약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다면? 이제 계약을 할 차례인데요. 집 계약에 앞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을 소개해드려요.


 -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등기부등본에는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저당,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유권, 경매개시결정, 가처분등기 등도 꼭 살펴보세요.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손쉽게 발급할 수도 있어요.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월세 등의 집 계약을 할 경우, 일반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의심된다면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어요. 계약서 상 임대인 빈칸에는 집주인 이름을, 임차인에는 계약하는 당사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 항목과 등기부 등본의 정보가 같은지도 꼼꼼하게 비교해봐야겠죠?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럴 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계약금이나 월세 등을 지급할 때는 임대인 즉 등기명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그 외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 각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하며 중개업소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계약서 특이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자를 자세히 기재해두면 후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할지도 명시하면 좋겠죠?



■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면 이사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고르고, 계약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사하기 최소 2주 전부터는 이사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좋아요.


- 새령이가 알려주는 D-2주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이사 2주전.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이사방법을 결정해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하며,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두세요! 



이사 1주전. 이사 당일, 정신이 없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먼저 정리한 후, 각종 통장 및 신용카드 등 주소지를 변경하세요. 또한 신문, 우유 등을 받아보고 있다면 배달 중지 또는 변경된 주소지를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2~3일 전에는 이사 당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귀중품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보관해둡니다. 그 밖에, 선반, 커튼 등을 미리 철거해 놓는 것이 좋아요. 이사 당일, 놓고 가는 짐이 없도록 이삿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 당일, 이사 짐을 최종 확인하고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합니다. 


Q. 여기서 잠깐! 이사 날짜는 손 없는 날이 좋다는데, 손 없는 날이 무엇인가요?

A. 손 없는 날에서 손이란 귀신이나 악귀를 뜻합니다. 즉, 이날은 귀신들이 하늘로 올라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인데요. 예부터 결혼이나 이사 등 중요행사를 잡을 때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4월 손 없는 날은 4, 5, 14, 15, 24, 25일입니다. 



- 스마트한 이사 준비를 위해 새령이가 알려주는 ‘이사 준비 어플리케이션’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이사!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이사 준비를 돕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려요.

  

(짐싸, Home Design 3D, 수평계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소개드릴 ‘짐싸’는 복잡하게 전화를 걸지 않아도 이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짐 수량과 크기, 이사 날짜와 시간, 요청 사항을 작성하면 기사님마다 가격과 상세 정보를 알려줘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앱 ‘Home Design 3D’은 새로 이사한 집의 가구 배치가 어려울 땐 이용하면 좋은데요. 초보자도 얼마든지 집을 만들고, 설계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는 어려웠던 가구 배치를 3D로 직접 보며 쉽게 이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사하면서 가구나 선반, 세탁기 수평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수평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아이폰은 나침반 애플리케이션에 수평계 기능도 포함되어 있으니 수평을 맞춰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 이사! 지금까지 이사 준비에 대한 다양한 꿀팁과 체크리스트를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이사 관련 법령 소개를 끝으로 인사 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이사 관련 법령 소개>

 

Q.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할 때 공공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

 

Q.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2항제3호)

 

Q.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임대차 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한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만료 전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임대인과 새로운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다만, 체결할 때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과 중개수수료 등에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법제처 법령해석 09-0384)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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