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이나,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읍니다.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18. 4. 1.(일) ~ 6. 30.(토)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부당ㆍ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ㆍ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gcom/idea/list)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25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3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및 부상(5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제안 심사 방식

   - (1차 : 접수제안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 대상과제 선정

   - (2차 : 공모제안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제안 주요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현장 심사위원이 수상작 선정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 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등은 심사 시 제외합니다.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 : 2018. 10월 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재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18. 11. 7.(예정)

   ※ 경진대회 대상자 발표일 및 경진대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6, 6579




※ 붙임 파일 :  2018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및 서식.hwp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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