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8.03.30 11:00

김외숙 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김외숙 처장, 예비법조인에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민감성 당부




김외숙 법제처장은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똑같은 정도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장해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책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불합리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사례와 함께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제처의 차별법령 정비 사업과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이 날 김외숙 법제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문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습니다. 또한, 예비법조인으로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불합리를 함께 찾아내 고쳐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공모제 주요 주제를 불합리한 차별법령의 정비로 잡았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및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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