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주요 시행법령

4월 주요 시행법령






「위생용품 관리법」 등 4월 총 82개 법령 시행됩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8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1회용 기저귀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ㆍ시행

 4. 19

-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 

- 위생용품제조ㆍ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으로 업종 분류 및 영업신고 의무화

- 위생용품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 근거 마련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결함 여부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 경감

제조물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관련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결함 여부 등을 과학ㆍ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바,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4. 19

제조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약사법」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 금지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 도모

 4. 25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수종사장
휴식시간
보장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

 4. 25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18년 4월 시행법령 목록(2018. 3. 27.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이유】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ㆍ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3조).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제10조).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제조물 책임법」 (4월 19일 시행)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유】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여부 등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움.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편,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일반의 상식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ㅇ 제조물을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3항).

ㅇ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 세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약사법」(4월 25일 시행)


「약사법」

【개정이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제68조제6항 신설).

ㅇ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79조의2 신설 등).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4월 25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8년 4월 시행법령 목록 (2018. 3. 27.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15217

기획재정부

4.1.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49

기획재정부

4.1.

3

국세기본법

법률

15220

기획재정부

4.1.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665

기획재정부

4.1.

5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44

기획재정부

4.1.

6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40

기획재정부

4.1.

7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779

법원행정처

4.1.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15224

기획재정부

4.1.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38

기획재정부

4.1.

10

소득세법

법률

15225

기획재정부

4.1.

11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670

기획재정부

4.1.

12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37

기획재정부

4.1.

1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24

해양수산부

4.1.

1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28719

보건복지부

4.1.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36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4.1.

16

주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660

기획재정부

4.1.

17

주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39

기획재정부

4.1.

1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494

국토교통부

4.1.

19

지방세법

법률

15335

행정안전부

4.1.

20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8714

행정안전부

4.1.

2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8722

환경부

4.1.

22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대통령령

28704

국방부

4.6.

23

경찰병원 수가규칙

행정안전부령

37

경찰청

4.10.

24

인ㆍ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28697

교육부

4.14.

25

해외이주법

법률

15430

외교부

4.14.

26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28587

국민권익위원회

4.17.

27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153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7.

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153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7.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5363

국가보훈처

4.17.

30

국가재정법

법률

15342

기획재정부

4.17.

31

건축법

법률

14792

국토교통부

4.19.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795

국토교통부

4.19.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553

국토교통부

4.19.

34

기상법

법률

14786

기상청

4.19.

3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14771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4.19.

36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836

식품의약품안전처

4.19.

37

식품위생법

법률

14835

식품의약품안전처

4.19.

38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14824

금융위원회

4.19.

39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28390

금융위원회

4.19.

40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14837

식품의약품안전처

4.19.

41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8726

식품의약품안전처

4.19.

42

제조물 책임법

법률

14764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

4.19.

43

폐기물관리법

법률

14783

환경부

4.19.

4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15505

산업통상자원부

4.21.

4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15497

국방부

4.21.

46

건축법

법률

14935

국토교통부

4.25.

47

경비업법

법률

14909

경찰청

4.25.

4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14910

경찰청

4.25.

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936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25.

5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14937

국토교통부

4.25.

51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14938

국토교통부

4.25.

5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법률

14903

교육부

4.25.

53

교통안전법

법률

14940

국토교통부

4.25.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14941

국토교통부

4.25.

55

국민연금법

법률

14921

보건복지부

4.25.

56

노인복지법

법률

14922

보건복지부

4.25.

57

도로교통법

법률

14911

경찰청

4.25.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4946

국토교통부

4.25.

59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14923

보건복지부

4.25.

6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14948

국토교통부

4.25.

6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924

보건복지부

4.25.

62

아동복지법

법률

14925

보건복지부

4.25.

63

약사법

법률

14926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4.25.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5320

국토교통부

4.25.

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4949

국토교통부

4.25.

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487

국토교통부

4.25.

67

원자력안전법

법률

14958

원자력안전위원회

4.25.

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14927

보건복지부

4.25.

69

자동차관리법

법률

14950

국토교통부

4.25.

70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14951

국토교통부

4.25.

7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14928

보건복지부

4.25.

7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149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4.25.

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14915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4.25.

74

주차장법

법률

14952

국토교통부

4.25.

75

천문법

법률

14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5.

76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14957

식품의약품안전처

4.25.

7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14959

원자력안전위원회

4.25.

78

항공안전법

법률

14955

국토교통부

4.25.

79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14956

국토교통부

4.25.

8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8686

국토교통부

4.25.

81

환경보건법

법률

14931

환경부

4.25.

8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15538

보건복지부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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