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3.14 15:41

[2/10 시행법령] 다 함께 사는 쾌적한 공동주택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다 함께 사는 쾌적한 공동주택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아파트 내 간접흡연으로 고통스러우셨나요?

다 함께 사는 쾌적한 공동주택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8.2.10.] [법률 제14853호, 2017.8.9., 일부개정


 

◇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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