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법제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제교육 실시!




2018년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14일부터 실시합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도 순회 법제교육이란?

법제교육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입니다.


1982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해 왔고, 2014년부터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과목과 민법, 행정법, 행정절차법 등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전년도에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79개 지방자치단체(상반기 46개, 하반기 33개), 7,37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5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교육과목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자치법규 입안 실습이나 행정소송 실무 등과 같이 실무 활용도가 높은 과목으로 더욱 다양화하였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의 입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순회 법제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붙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57개)



※ 붙임

상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신청기관

연번

구분

교육일

대상 기관

1

시·군·구

3. 14.

경기도 의왕시

2

시·군·구

3. 15.

경기도 용인시

3

시·군·구

3.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

시·도

3. 15. ~ 3. 16.

울산광역시

5

시·군·구

3. 16.

경상남도 고성군

6

시·군·구

3. 21.

대전광역시 동구

7

시·군·구

3. 21.

부산광역시 금정구

8

시·군·구

3. 23.

경상북도 영양군

9

시·군·구

3. 23.

경상남도 남해군

10

시·군·구

3. 23.

경기도 성남시

11

시·군·구

3.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12

시·군·구

3.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3

시·군·구

3. 23.

강원도 홍천군

14

시·군·구

3. 26.

대구광역시 달서구

15

시·도

3. 28. ~ 3. 30.

부산광역시

16

시·군·구

3. 29.

경상남도 거제시

17

시·도

3. 29. ~ 3. 30.

전라남도

18

시·군·구

4. 4.

충청북도 증평군

19

시·도

4. 4. ~ 4. 6.

대전광역시

20

시·도

4. 4. ~ 4. 6.

경기도

21

교육청

4. 5. ~ 4. 6.

경기도 교육청

22

시·군·구

4. 6.

서울특별시 강남구

23

시·군·구

4. 6.

전라남도 나주시

24

시·군·구

4. 10.

경기도 오산시

25

시·군·구

4. 11.

경상남도 김해시

26

시·도

4. 11. ~ 4. 13.

충청남도

27

시·군·구

4. 16. / 4. 19.

서울특별시 중구

28

시·군·구

4. 17.

전라북도 전주시

29

시·군·구

4. 17.

충청남도 천안시

30

시·도

4. 18. ~ 4. 20.

강원도

31

시·도

4. 18. ~ 4. 20.

전라북도

32

시·도

4. 19.

세종특별자치시

33

시·군·구

4. 19.

경상북도 경주시

34

시·도

4. 19. ~ 4. 20.

광주광역시

35

교육청

4. 19. ~ 4. 20.

경상북도 교육청

36

시·군·구

4. 20.

경상북도 김천시

37

시·도

4. 23.

충청북도 충주시

38

시·군·구

4. 24.

경기도 연천군

39

시·군·구

4. 25.

경기도 김포시

40

교육청

4. 25.

대전광역시 교육청

41

시·도

4. 25. ~ 4. 27.

인천광역시

42

시·도

4. 25. ~ 4. 27.

경상북도

43

시·도

4. 25. ~ 4. 27.

경상남도

44

교육청

4. 26. ~ 4. 27.

전라북도 교육청

45

교육청

4. 26. ~ 4. 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46

시·군·구

4.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47

교육청

5. 2.

서울특별시 교육청

48

시·군·구

5. 3.

서울특별시 성동구

49

교육청

5. 10. ~ 5. 11.

충청남도 교육청

50

시·도

5. 11.

제주특별자치도

51

시·군·구

5. 24.

전라남도 영암군

52

시·군·구

5. 25.

경기도 시흥시

53

교육청

5. 29.

충청북도 교육청

54

시·군·구

5.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55

교육청

6. 7. ~ 6. 8.

강원도 교육청

56

시·군·구

6. 18. ~ 6. 19.

경기도 화성시

57

시·군·구

6. 22.

경기도 평택시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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