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8.02.09 14:50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법령은?

“설 연휴, 알아두면 좋은 법령은?”





민족 대명절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척을 만나거나 혹은 가족과  달콤한 휴가를 계획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새령이가 설 연휴 기간을 알차게 즐기기 위해 직장인, 운전자 등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법령을 소개합니다.



■ 설 선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직장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9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특히 설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 구매 요령, 2018년 1월 17일 새롭게 개정된 따끈따끈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새롭게 개정된 청탁금지법에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이 기존 '3·5·10'에서 '3·5(농수산물·가공품은 10)·5'로 조정됐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와 유관 단체, 언론인 등에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임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죠.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가 소득증대 및 유통업계 등에 대한 소비 위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단, 농·수산물이 아닌 일반 선물만 줄 경우에는 종전대로 5만 원이 상한선이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예컨대, 7만 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 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안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농축수산가공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가 50%를 넘지 않는다면 일반 선물과 같이 간주하여 최대 5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개정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과 허용범위 등을 숙지한 뒤 명절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만약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헷갈릴 때는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사이트( http://1398.acrc.g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청탁금지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공직자인 경우, 5만 원 이상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친구, 지인 등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 원을 넘어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와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등의 선물에 한정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운전자)



지난해 9월 19일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추석·설날과 같은 명절 기간, 그밖에  국무회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동안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2월 15일~17일) 역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KTX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올해에는 설 연휴뿐 아니라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 전 기간(2월 9일~25일, 3월 9일~18일)에 행사 지역 8개 요금소(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남강릉, 북강릉) 이용 차량 통행료도 면제될 예정인데요.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와 8개 요금소를 통해 전국으로 가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귀성길에 오를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설 연휴에는 고향은 물론 올림픽 분위기로 한껏 무르익은 강원도 여행도 함께 떠나보세요!



■ 일자리 안정자금, 들어보셨나요? (사업주 등)



새해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고민이 많은 사장님들을 위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고용노동부 유튜브)


Q.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A.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 단, 공동주택·경비·청소원 등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해당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제외 (과세 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지원 금액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1개월 이상 고용유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 신청 시기 - 연 1회 상시 신청 가능


그밖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지원요건, 지급방식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가기 ▶ http://jobfunds.or.kr/)



■ 이번 설 연휴에는 왜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국민)


이번 설 연휴는 2월 15일(목)~17일(토)이며, 일요일 포함 총 4일간 쉴 수 있는데요. 2월 17일 설 연휴는 토요일과 겹쳤는데 왜 하루 더 쉬지 않는 건지, 궁금하시죠? 대체공휴일 관련 법령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Q.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 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단, 설날 공휴일이나 추석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일요일 등)과 겹칠 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따라서 2월 17일 토요일과 겹친 이번 설 연휴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즉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므로, 토요일과 겹친 이번 설 연휴는 아쉽게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받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2018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황금연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 2018 황금연휴는 언제? 연차쓰기 좋은 날과 황금연휴 활용법!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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