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정부, 올해 총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법제처는 지난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됩니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1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목표

법령명(입법유형, 국회 제출 시기)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전부, 11월까지): ‘시민공익위원회(가칭) 등 설치,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명, 위원회의 역할ㆍ권한 등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6월까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 6월까지): 중소기업 R&D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 신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 6월까지):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 부여

「신용협동조합법」(일부, 10월까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조합의 출자 허용 근거 마련 등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산림보호법」(일부, 10월까지): 대형산불 발생 시 산림항공기 등 재난자원 신속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일부, 8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탈(脫) 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 11월까지):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방세법」(일부, 9월까지): 지방세 제도 합리성․형평성 제고

사회적농업법」(제정, 12월까지): 사회적 농업의 정의 및 유형 규정, 활성화를 위한 의무사항 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일부, 10월까지): 국가숲길 조성관리 제도 및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 등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일부, 6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에 모든 도서(島嶼) 포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규정 정비 등

「방위사업법」(일부, 12월까지):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징벌적 가산금 제도 및 제안서 평가ㆍ심사 시 청렴성 평가 도입 등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정, 12월까지): 국방연구개발 지원 전문기관 설립 등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 밖에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276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276건에는 신고제도 합리화*(「담배사업법」 등 82건, 7월 제출예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법인세법」 등 9건), 행정조사 규정정비**(「공연법」 등 7건)를 위한 입법수요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신고제도 합리화: 민원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 간주

* 행정조사 규정정비: 행정조사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법제처는 매년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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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6 20: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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