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8.01.04 17:08

[1/1 시행법령] 2018년, 공중화장실 이렇게 바뀝니다!

2018년, 공중화장실 이렇게 바뀝니다!







“2018년, 공중화장실 이렇게 바뀝니다!”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비치됩니다.


또, 화장실 이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성별이 다른 작업자가 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이를 알리는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물에 잘 풀리는 화장지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여 악취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변기 칸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도록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7조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

4.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