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12.30 09:00

[12/30 시행법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증장애인, 주치의 관리 받으세요!“

중증장애인은 건강 주치의를 통해

꾸준히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30.] [법률 제13661호, 2015.12.29., 제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16조]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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