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12.15 19:00

[12/3 시행법령] 해외체류 신고 제도 신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12/3 시행법령] 해외체류 신고 제도 신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유학생․주재원 등 

일시출국자에 대한 ‘해외 체류 신고’ 제도가 신설됩니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자신이 주소지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주소지로, 

신고할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 2017.12.3.] [법률 제14286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이 법에 따른 주소로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제10조의3제1항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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