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로 공정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인포그래픽] 결격사유 관련 법령정비로 공정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과도한 결격사유로 의지와 역량을 가진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법제처가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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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백마강 2018.01.31 01: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한 나라 만들기 법령정비 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달 하면서 전적으로 대환영 합니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에 있어서 재건축 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사무소 .관리 이주센터, 건설업체,지역(예:서울시),해당구청,입주민(입주자,세입자) 등
    복잡 다양한 상호 3자간에 얼키고 설키면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자와 없는자의 비정하고 냉혹한 현실만 존재하는 비참한 일 들이 아파트 노후로 인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전국 아파트에서 약 20년간
    추택법과 도정법이 상호존재하면서 재건축에 대한 보완적 법적 태두리가 없는 오리무중상태에서 재력과 권력이 없는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책임자와 직원만 모든 손해에 대한 구상권책임 ,배임죄,도정법위반,주택법위반, 구청과태로,직장강제해고, 엄한설동 한 겨울 1월 19일 영하 17도에서
    난방공급도 중지되고 승강기도중지되고 수도배관이 얼어터저 수도 물도 공급되지 않는 이주지정기간에 돈이 없어서 전세 구하지도 못하고 임신부,노약자들이 인간이하 푸대접을 받아 가면서
    겨우 하루 하루 버티는되도 이주 못한다 해서 아파트관리에 발생되는 법에도규정이 없는 미이주 세대에 상상도 할 수없는 강동구 대단지[약 6,000세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동관리비에 대한 폭탄관리비는 물론이고 전세구할 돈이 없어 이주 못하는 미이주세대에 한수 더올려 이주비[약3조8천억]에대한 연체로등을 부담전가시키는 명도소송등등으로 법적전가 시킨다 하니 인간의 생사병로,희로애락 과 한국가의 기본틀이 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이 공정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하지 법무사 변호사7업체를 거너리면서 소송비만 몇십억 확보하여 상식이하여 소송질만 일삼는 재건축 아파트 문화가 존재하는한 공정한 나라 만들기 걸림돌이 될것이 명백백한 사실 이므로 재건축관련된 공정한 법령을 정비하여 꼭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관리직원을 20년 이상 경력자 입니다 아파트관리 문화와 더불어 법도 절차도 없는 오리무중에서 미이주세대 관리비 전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에서 관리직원 총 180명에서 모두 강제 해산 시키고 겨우 11명이 한겨울 관리하는데 있어서 심적 부담과 육체적 고통이 심각합니다.oo주체에서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발생되는 사고및 법에도 없는 미이주세대 폭탄관리비관계 .사고발생등에 대한 관리배임죄와 구상권을 변호사를 사서 집행 하겠다니 참으로 돈없고 권력 없는 봉급쟁이와 돈이 없어 죽지못하여 사시는 입주민의 현실이 암담 합니다 공정한 국가에서 공정한 국민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2. BlogIcon 철용 2018.01.31 03: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 깝네요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국회에서 재건축에관한 모든 문제를 충분히검토하여 재건축에 관한 법제정
    전문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여야 될것 같습니다
    구청 재건축과가 있으나 재건축에 관한 전문법이 없으니 있으나 마나 국가 재정 낭비와
    모o덩어리만 양성 할뿐입니다.
    백마강님의 상기 한문장 한문장 구구절절 현실적 대한민국의 암담한 아파트 문화입니다.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 만들기 법령정비에 적극지지하며 동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