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12.08 18:00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반면,

조례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는 반면, 조례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해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개선 내용

이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토록 개정,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광주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공주시 등과 협력하여 정비 완료되었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되어 주민분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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