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12.20 09:00

[12/20 시행법령]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 확대되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7.12.20.] [법률 제14887호, 2017.9.1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던 소년원 등 관련 기관*이 새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됩니다.

*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 분류심사원

 

【제29조의3제1항 제22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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