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12.08 10:00

[12/3 시행법령] 홈쇼핑 입점 업체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가 의무화 됩니다!

홈쇼핑 입점 업체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관리가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입점 업체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가 의무화 됩니다!

 

기존에는 판매자와 대형유통업체 등에만 적용했던 원산지 관리 의무가

앞으로 홈쇼핑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부과되어,

입점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3.] [법률 제14291호, 2016.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3의2호]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⑤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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