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령정비 2017.11.29 11:00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및 사용폐지신고기간, 신고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및 사용폐지신고기간, 

신고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및 사용폐지신고기간,

언제까진지 몰라 답답하셨나요?

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비되어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및 사용폐지신고서에

신고기간을 명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신고사항변경 및 사용폐지신고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개선 내용

이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비되면서 신고서 유의사항에 신고기간을 명시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신고사항변경 및 사용폐지신고 시 신고기간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017. 10. 26. 개정, 2018. 1. 1. 시행)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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