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법언 2017.11.18 09:00

[법언 캘리그라피]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글씨 쓰는 남자 이서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법언 캘리그라피.

열세 번째 법언을 확인해보세요.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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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 2017.12.02 1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이 너무나 복잡해지고 상호모순적이게 되어서 법의 무지(또는 부지)를 용서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참조... (톰 빙엄, 법의 지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