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령정비 2017.11.14 09: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 중 

어느 것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산림사업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업을 명확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개선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제4호 가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업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6. 11. 30.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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