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17.10.10. 배포)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①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②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③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④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제재개혁 외 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 



1. 개요


□ ’17.10.10일 국무회의에서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17.4.18일 공포, 10.19일 시행)에 따라 각 법 시행령 상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등 제재제도를 개선

   ※ 11개 금융법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8.8일 국무회의를 旣 통과(8.16일 공포)


<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사항 >

➀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약 2∼3배 인상 및 법률간 제재 형평 제고

➁ 저축은행·전자금융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근거 마련

➂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퇴직자 제재권한 조정 등 제재제도 개선 

  ㅇ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를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2. 주요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11개(금융지주회사법 포함) 시행령 공통


 □ (현 행)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1개법 개정(10.19일 시행)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

 □ (개 정) 법 개정에 맞추어 각 법 시행령(별표)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

    *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상한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부과되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ㅇ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ㅇ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

     * [예] 경영공시의무 위반:(現) 금융지주회사법 5백만원, 자본시장법 1천만원, 보험업법 3.5천만원 → (改) 6천만원으로 통일

  ㅇ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존) A금융투자회사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 (개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8개 시행령(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전자금융·대부업·여전·신정법 시행령)

 □ (현 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
    * 위반금액×부과비율(예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액×10%)
   ** (2억이하)7/10→(2∼20억)7/20→(20∼200억)7/40→(200억∼2천억)7/80→(2천억초과)7/160
      ⇨ 구체적인 구간과 비율 등 세부기준을 「검사·제재규정」(금융위 고시)에서 규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기본부과율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개 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신설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부과기준율*

 

*위반내용·정도 고려

기본과징금

±

가중·감경

조정

=

과징금

부과액



  ㅇ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을 제고 

   ※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행에 비해 약 2∼3배 인상하는 효과


< 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2억원을 부과 받음

⇨ (개정) 법상 부과비율 인상(10%→30%) 및 기본부과율 폐지(부과기준율 도입)로 인해 과징금은 11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



 3.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 위탁 
  ☞ 6개 시행령(금융지주·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대부업·여전법 시행령)

 □ (현 행) 금융법 상 금융회사의 퇴직자에 대한 제재*금융위 권한으로 규정(법 개정으로 현직자 제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 퇴직자가 재직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 내용의 통보

 □ (개 정)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

    * 여전법은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금감원에 위탁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시행령에 남아있는 퇴직자 통보의 금감원 위탁 규정을 삭제

구 분

금감원 위탁 퇴직자 제재권한(개정 後)

금융지주법

퇴임 임원 : 주의·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자본시장법

퇴임 임원 :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 상당

지배구조법

*지주·금투업자·종금사·저축은행

퇴임 임원 : 주의·주의적 경고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견책·감봉·정직 상당

*저축은행은 문책경고 상당까지 위탁

저축은행법

퇴임·퇴직 임직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대부업법

퇴임 임원 : 주의·경고·문책 상당

퇴직 직원 : 주의·경고·문책·면직 상당



 4.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 (제재개혁 외 사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 (현 행)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증가에 따라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 증가

  ㅇ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및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이 판매되고 있어 적합성·적정성 원칙 훼손 우려

 □ (개 정)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

    * 금융투자업자는 연령, 투자성향 등 투자자 정보를 파악(적합성·적정성 심사)하여 해당 투자자가 녹취대상으로 확인되면 이후 상품설명 등 판매 全과정을 녹취

  ㅇ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5천만원) 등 제재 부과



3. 향후 계획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10개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후 ’17.10.19일 시행 예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10.19일 시행)

  ㅇ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18.1.1일부터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68, §109)
 □ 과징금 부과기준율 도입·시행을 위해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규정*도 개정할 예정
  (10.11일 금융위 의결, 10.19일 시행)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 기초서류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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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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