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 17.9.28. 배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ㅇ 기존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 (거주자우선분양)분양분의 20% 범위 내 / (전매제한)소유권이전시까지

 ㅇ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ㅇ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임

 ㅇ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③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 부여

 ㅇ 기존에는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ㅇ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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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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