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교육·복지 2017.11.02 15:00

[법률개정]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17. 9. 28. 배포)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입양 및 장애로 수급권이 정지된 이후 파양 또는 장애등급 조정 등 사유 발생 시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 마련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하던 것을 지급정지로 개정하여

   -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를 인정하던 것을,

   -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비교 >

’95.1월-’99.3월

’99.4월-’04.12월

’05.1월-‘08.12월

’09.1월-’12.12월

’13.1월-’16.9월

’16.10월-현재

사업장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공무원

적용제외기간

사업장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기간

임의계속

 

 

’05.2월

반환일시금 수령

’10.1월

반납금 납부

 

 

 

(현행) 추납가능 기간은 반납금 납부이후 적용제외 기간인 ’13.1월∼’16.9월

(개정) 추납가능 기간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99.4월∼’04.12월, ’13.1월∼’16.9월 모두 해당 (공무원임용에 따른 적용제외기간 제외)


○ 아울러,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및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학생 등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을 기존 5개*에서 모든 신고  의무자(총 25개 직군)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19년~)하게 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 또한, 국가가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 등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 그 외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조인,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 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매년 제출(’19년~)하도록 하여 피해아동 보호현황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여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②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갑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하고 ②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등 금지조항 마련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기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법원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 등
 
 → (개정)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을 추가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①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② 관계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휴‧폐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빈틈 없는 실종 예방‧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관리를 강화해 나갑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여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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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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