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법령정비 2017.10.27 11:00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새령이. 

도로가 신설되면서 새령이 땅은 

농지로 쓰기 어려운 자투리 땅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은 2만5천 제곱미터로, 

기존「농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2만 제곱미터 이하 기준을 초과해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되어,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전)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단, 기존에는 토지 면적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해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함.

개선 내용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기존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그 면적을 확대, 농업진흥지역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농지법 시행령」(2016. 12. 30. 시행)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토지의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에 한한다.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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