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10.13 18:33

[9/26 시행법령] 주택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주택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주택 단기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26.] [대통령령 제28343호, 2017.9.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에 대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를 보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34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적용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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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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