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10.11 11:00

성별을 구분한 ‘통계작성의 예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성별을 구분한 ‘통계작성의 예외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통계 작성 시 성별 구분이 꼭 필요할까요?

이제 성별을 구분하는 것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통계 작성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개선 전)

현행 「통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통계작성의 사항 또는 대상이 자연인이면 예외 없이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통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개선 내용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성별을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 없이 통계 작성하도록 개선

「통계법 시행령」제25조 제4호 단서 (2017.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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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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