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29 09:30

[9/22 시행법령]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와 사고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는데요.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이 표시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8호, 2017.3.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


⊙법률 제14708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