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17. 9. 20. 배포)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과열 정도 등에 따라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다.


   * 현행 기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택지 유형에 따라 기본적으로 기존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


  **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법에서 지방의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근거가 설정됨에 따라, 부산의 조정대상지역(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1년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이 새로이 도입될 예정 (☞참고)


  -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경우는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ㅇ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다.(현행은 전매제한 없음)




 ②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ㅇ 주택시장의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절차를 정하였다. 


 ㅇ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과열지역 요건

 세 부 내 용

 전제조건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동기간 물가상승률 x 1.3

 선택요건 (택 1)

 주택공급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0:1 초과)

 분양권 전매량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동기대비 30%이상 상승

 주택보급률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축지역 요건

 세 부 내 용

 전제조건

 주택가격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0% 이상 하락

선택요건 (택 1) 

 주택거래량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감소

 미분양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 대비 2배 이상

 주택보급률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ㅇ 또한,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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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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