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기타 2017.09.28 07:00

[입법예고] 신고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17. 9. 15. 배포)

신고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처리 기간 규정 및 수리 간주제 도입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의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 입법예고 기간: 2017년 9월 15일 ∼ 10월 24일(40일 간)



개정안 주요내용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


  ㅇ (개정 배경)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를 지연할 우려가 있었다.

  ㅇ (개정 내용)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이다.


      * 휴·폐업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 위 신고의 경우 처리 기간(등록 변경·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② 직권 말소 규정 정비(안 제21조)


  ㅇ (개정 배경)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ㅇ (개정 내용)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의 등록을 직권 말소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향후 계획


□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 예고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에서 보도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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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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