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22 19:00

[9/20 시행법령]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이 개정됩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도로법이 개정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꼭 알아두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17.9.20.] [대통령령 제28329호, 2017.9.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고속국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날 전날ㆍ당일ㆍ다음날과 

추석 전날ㆍ당일ㆍ다음날 및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령 제2832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속국도를 통행하는 차량

    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및 2일)

    나.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다.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

이 영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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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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