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생생法정보 2017.09.22 17:00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추석 선물과 관련 법령 소개

형식적인 추석 선물은 그만! 

부모님 성향에 맞는 선물,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과

관련 법령을 알아보아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주로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직장동료,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청탁금지법, 가치 소비 증가 등 트렌드가 변화하며 명절 선물 종류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세트보다는 실속 세트, 수입산 식품을 선물하고 선물 구매 시 정성, 가격, 건강을 고려한다는데요. 


이번 추석,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분을 위해 새령이가 건강 관련 선물부터 알뜰하고 실속 있는 선물까지 모두 소개해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빼놓지 말고 함께 알아두세요.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부모님 건강을 위한 선물 추천


1) 건강기능식품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건강’이 우선인데요. 그래서 부모님 선물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선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종합비타민과 영양제부터 홍삼, 인삼, 산삼 같은 고급 식품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유통기한과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부모님 건강 상태와 가장 잘 어울리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보세요. 




© 네이버 지식백과



특히 홍삼은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고혈압 같은 혈관성 질환을 겪는 분들이나 열이 많은 분에게는 맞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인 만큼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Q1. 부모님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 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원재료를 가공한 식품의 경우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바로 가기





2) 기능성 베개 및 침구



(위의 이미지는 기능성 베개를 소개하기 위한 이미지로, 해당 브랜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부모님이 주무실 때 편안하게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시나요? 잠자리 환경만 좋게 바꿔도 몸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기능성 베개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부모님에게 딱 맞는 잠자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평소 목과 어깨,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부모님이라면 추석 선물로 제격이죠.  




소음에 뒤척임이 심하거나 목, 어깨가 뻐근하거나, 옆으로 잘 누워 자거나, 평소 허리가 아프다거나. 증상에 따라 베개도 달리해야 되니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모님의 건강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안마기



부모님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다면 안마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안마기는 부모님 건강을 생각하면서도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데요. 예전에는 크기가 크고 가격대가 높은 안마의자를 선물했다면 요즘에는 간단하고 저렴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마기를 많이 선물합니다. 





손, 발, 어깨 같은 부분 안마기가 다양하게 있어 용도에 맞는 안마기를 선택할 수 있죠. 또한 렌탈 서비스가 있어서 비싼 전신 안마기도 월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께 선물 할 수 있으니 평소 부모님이 신체적 피로를 많이 느끼신다면 안마기 선물을 추천 드립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우리 부모님에게도 딱 맞는 신선한 선물 추천



1)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곡물, 채소, 축산부터 시작해 벌꿀과 한약재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는 농산물만 판매해 믿고 살 수 있죠. 비싼 물가 때문에 선물을 구매하는 데에 부담이 크신 분들이라면 한 번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2) 싱싱장터



© 싱싱장터 홈페이지 



싱싱장터는 전국의 농수특산물을 한 자리에서 쉽게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추석 베스트 상품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경상도는 꿀 선물세트와 과일 선물세트, 전라도는 햅쌀과 왕새우 등 좋은 품질의 농식품을 수수료 없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죠. 또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직거래 장터 정보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이제는 싱싱장터를 통해 싱싱한 농산물을 온라인에서 믿고 구매해보세요. 


▶ 싱싱장터 홈페이지 바로 가기 




 「청탁금지법」에 알맞은 ‘실속’ 선물 추천 

 



추석 선물을 준비하기 전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작년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 등은 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 변화에 적응해 마트에서는 5만 원이 넘지 않는 실속 선물세트가 등장했습니다. 값비싼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돈육세트, 고등어 세트, 전통차, 소금 등의 선물세트가 인기인데요.

 


기존에 고급 선물 세트를 판매했던 백화점도 실속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중량을 줄이거나 굴비 마릿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고급이미지를 유지하되 가격은 5만 원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꼭 값비싼 선물만이 정성의 척도는 아닙니다. 가격은 줄었지만, 실속은 꽉 채운 선물세트와 진심이 담긴 엽서 한 장이 받는 이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지도 몰라요. 




Q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에게는 무조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줄 수 없나요?


A.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 원을 넘어서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각종 간담회나 회의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해요.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바로 가기





 새령이의 Tip 정성이 담긴 선물 포장법! 




정성이 담긴 선물을 싫어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성인데요. 고심해서 고른 선물에 직접 포장까지 한다면 정성은 배가 되죠. 





새령이가 상자와 도자기 포장법부터 상품권 봉투 접는 방법까지 다양한 포장법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고급스러운 포장 이제는 비싼 돈 들이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Q3. 추석 선물이 택배 운송 중에 훼손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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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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