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25 08:00

[9/22 시행법령]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이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의 예방과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요. 현행법은 이를 위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됩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1호,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ㆍ임신ㆍ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지난 10년간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하더라도 기존의 경력에 비해 임금 및 직종 등에 있어 하향 취업하는 등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ㆍ국가적 손실이 상당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함께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력단절의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 구축 등을 통해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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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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