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22 11:00

[9/22 시행법령]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이 개정됩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도시농업.

이를 장려하기 위해 도시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합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9.22.] [법률 제14650호,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ㆍ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ㆍ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제2조).

나. 도시농업 관련 해설ㆍ지도ㆍ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제11조의2 신설).

다.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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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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