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9.27 13:0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잘못된 표기가 정정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잘못된 표기가 정정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살펴보는 새령이.

그런데 제3조의 ‘전력기술인의 종류’라는 표현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종류는 물건에만 쓰는 표현 아닌가요?

잘못된 법령의 표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 시행령은 조문의 제목에 ‘종류’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구분’이라는 적절한 표기로 정정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개선 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조문의 제목으로 “전력기술인의 종류”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람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한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음.

 개선내용

“전력기술인의 종류”를 “전력기술인의 구분”으로 정정(2016. 7. 26.)



법제처는 뿐만 아니라 법령에 쓰이던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용어•차별적 용어 등을

알맞게, 알기 쉽게 고쳐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http://moleg.tistory.com/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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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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