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22 08:00

[9/22 시행법령]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사람중심의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09호, 2017.3.2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 거부ㆍ기피ㆍ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도모하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동주택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제6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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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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