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9.14 11:23

영업정비 대체 과징금, 합리적으로 개선!

영업정비 대체 과징금, 합리적으로 개선!








연매출 20억인 대박축산과 연매출 60억인 달인축산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는데요. 


‘매출액이 높은 영업자일수록 과징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새령이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띠고 있었는데요, 이제 과징금 산정 방식이 합리화 되었습니다!



(정비 결과)

법 령 명 :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의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에서 매출등급별 과징금의 형평성 문제, 매출등급별 매출규모 분포의 비합리성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① 매출액이 높은 영업자일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로 되어 있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과징금 기준 가,나,다 항 ('15.12.30. 개정)

 

②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 현행 법률에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억원으로 정하고 있던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은 매출액이 높을수록 과징금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어 영세업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 기준을 2→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제1항 ('16.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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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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