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 이슈 법령 2017.09.13 11:51

직장인 아빠, 엄마를 응원하는 ‘육아휴직 관련 법령’

직장인 아빠, 엄마를 응원하는 '육아휴직' 관련 법령




육아와 직장생활의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빠, 엄마를 위해

알아두면 힘이 될 육아휴직 관련 법령을 법제처 고용노동부 담당 법제관실 사무관의 목소리로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양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걱정되는 생활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서는 해당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급여는 그동안 전체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9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빠의 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쓴다?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부터 ‘아빠의 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어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얼마나 될까?

맞벌이 시대에 맞추어 아빠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08년 355명에서 2016년 7,616명으로 20배 넘게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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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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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3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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