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15 09:00

[9/15 시행법령]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들의 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로한 자를 추가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5호, 2017.3.1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제30조제1항 전단 중 "근무한"을 "근무(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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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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