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9.08 13:25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지방분권 위한 국법-지방법의 공생을 모색하다




지난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부산광역시 소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번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이 참석해, 부산광역시.홍천군.전라남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자치법규 담당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를 배경으로, 개헌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인데요. 


김외숙 법제처장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말하면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교육청에까지 확대해 줄 것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등에 관한 자치단체 현장에서의 자문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치법규 지원제도


o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해당 자방자치단체의 현행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사항의 발굴과 정비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o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위반여부, 조문 체계 및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을 마련.제공하는 제도

 

o 자치법규 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및 입법기술상 지원이 필요하거나,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치법규의 입안과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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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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