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9.01 08:00

[9/1 시행법령]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하셨나요?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하셨나요?




9월 1일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할 때 의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7.9.1.] [법률 제14342호, 2016.12.2., 일부개정]

제3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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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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