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8.31 11:38

[8/29 시행법령]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당당하게 발급받으세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당당하게 발급받으세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대상자가 해당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주에게 관련 확인서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8.29.] [고용노동부령 제195호, 2017.8.29., 일부개정]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1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