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7.08.30 09:00

세그웨이부터 전동 킥보드까지! 이색 교통수단과 관련 법령 총정리

세그웨이부터 전동 킥보드까지!

이색 교통수단 관련 법령 총정리




길을 다니다 보면 바퀴 위에 맨몸으로 올라 달리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과거 레저 문화생활에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첨단 IT 기술과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급성장 중입니다. 오늘은 새령이와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이색 교통수단과 함께 관련 법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의와 특장점은?


스마트 모빌리티란?



아직 생소한 분들도 있겠죠. 스마트 모빌리티는 최첨단 동력과 충전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입니다. 친환경 연료인 전기를 사용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스마트 모빌리티는 평균 주행속도가 20~30km인데요. 걷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좋습니다. 또 휴대가 간편해 대중교통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교통체증을 피하고 싶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친환경 이동수단



환경까지 생각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로 움직여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기를 원동력으로 이용해 발힘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답니다. 또한,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여 집에서 콘센트를 이용해 쉽게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편리함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월한데요. 50km 거리를 주행할 시 총 충전 비용은 100원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2. 스마트 모빌리티의 종류는?


단순히 레저 문화생활에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또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그웨이



세그웨이는 2001년 처음으로 개발된 1인용 교통수단입니다. 전기모터로 구동된 세그웨이는 탑승자가 직접 서서 운행하며 균형 메커니즘을 이용해 탑승자가 넘어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몸을 앞뒤로 기울이면 나아가거나 정지할 수 있어 브레이크가 따로 필요 없어요. 방향전환도 어느 쪽 발에 힘을 주는지에 따라 쉽게 변경할 수 있답니다.


전동 휠(외발 형)




전동 휠은 크게 두 개의 바퀴가 달린 양발형과 하나의 바퀴로 움직이는 외발형으로 나뉩니다. 그 중 젊은 세대에게 인기인 외발 전동 휠을 소개할게요. 외발 전동 휠은 크기가 작아 휴대하기 좋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20~30km를 이동할 수 있어 가성비가 좋지만, 중심 잡기가 어려워 초보자들에게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전동 킥보드



흔히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인식되는 킥보드! 이제는 배터리 기술의 발달로 하나의 이동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따로 배우지 않더라도 쉽게 익힐 수 있어 운동신경이 없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휴대성까지 좋답니다.


전기 자전거



제주도에서 전동 스쿠터만 탔다면 이제는 전기 자전거를 타보세요!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에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 조용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요. 전기 자전거의 또 다른 장점은 배터리를 다 소모하더라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달릴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법령은?


Q1.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는 것에도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스마트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인 사람은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여 운행 시 무면허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꼭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50조, 제80조, 제82조 바로 가기


Q2. 스마트 모빌리티로 출퇴근을 하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운행할 수 있나요?

A.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법적으로 차에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없으니 차로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내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는데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4조 바로 가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제2조1의2,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예정, 2018. 3. 22. 시행)


Q3. 해외에 유학을 가게 되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가요?

A. 스마트 모빌리티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기기입니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용량은 160Wh를 초과하는데요. 지난해 4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위탁수하물 및 기내반입 모두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기타 전자 장비에 부착된 리튬배터리도 해당하니, 해외여행 시 참고하세요! 

※ 「항공보안법」 제21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바로 가기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더 많은 관련글 보기
이 글에 대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진수 2017.08.30 11: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69321

    국토부에서는 이미 2011년 12월에 관련 이동수단에 대해 첨부파일로 모터보드 전동 이동수단에 대해 도로주행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히 구분을 하고 언론매체나 광고등을 통해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 제품 군들은 브레이크등, 깜빡이, 전조등이 있는제품도 있고 아예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배기가스 관련 인증을 받는데 반해 엔진(내연기관)이 달려있는 모터보드나, 휠맨, 휠러 같은경우는

    배기가스 관련 인증 자체(자동차 안전검사등)를 받지 않으며 대기환경오염을 시키고있습니다.

    레저용으로 수입이 된상태에서 실제로는 레저는 맞으나 도로를 주행하고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어야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 주행에 있어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보이고 환경오염문제도 어느정도 예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차량운행중에 도로 가를 달리고있는 등화가 달려있지 않은 이동수단을 너무 많이 봤고 너무나 위험해 보이며 저속으로 다녀(동호회 저속 대열주행도 목격함)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