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 불합리한 학력차별 해소!'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 불합리한 학력차별 해소!'




취업과정에서 불합리한 학력차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에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제처는 자격요건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2017년 8월, 「건강가정기본법」,「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및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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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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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환식 2017.08.29 0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외숙 법제처장님!
    훌륭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제도이어야 했던 것이 이제야 정비가 되는군요.
    앞으로도 이런 사각지대를 잘 살펴서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법제처! 파이팅!!!!

  2. 흠.... 2017.11.01 17: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무기록사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