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8.28 10:04

더 넓고 자유롭게! 인쇄소 창업하세요.

더 넓고 자유롭게! 인쇄소 창업하세요!




소규모 인쇄소를 창업하려는 새령 사장.

부푼 꿈을 꾸고 계약하러 갔지만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힙니다.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다른 인쇄소(270m²)와 새령 사장이 계약하려는 인쇄소(280m²) 바닥면적 때문인데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만약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해 500m² 미만이어야 하죠. 새령 사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건축법 시행령」개정(2016. 7. 20.)


(개정 전)

1997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년의 기간 동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환경오염저감 기술 역시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시설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지선택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입지조건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개정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개선

*(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건축물 내 동일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 → 사업장별 바닥 면적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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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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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충현 2017.08.29 1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너목에는 개정되지 않았는데요??

    • Favicon of http://moleg.tistory.com BlogIcon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2017.08.30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2016. 7. 20.일자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2 가. 제 4호 너목 → 더목 으로 개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은 바닥면적 합산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더목(단란주점)은 바닥면적을 합산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성현규 2017.08.30 1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종 근생에서 제조업 종류만 그런가요? 아니면 2종 근생에 포함된 모든 용도가 해당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