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8.24 14:13

[8/21 시행법령] 부정한 청탁을 받은 운동선수, 감독 등의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8/21 시행법령] 부정한 청탁을 받은 운동선수, 

감독 등의 신고 포상금이 상향 조정됩니다!




더욱 건강하고 깨끗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바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 선수ㆍ감독ㆍ코치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전에는 최대 1,000만 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2017. 8. 21. 시행)

 [별표 6]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 관련)

부정행위자포상금 금액

1. 법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5,000만 원

 ※ 이 규칙 시행(2017.8.21.)이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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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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