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생생法정보 2017.08.23 08:00

알아두면 쓸데 있는 책! 꼭 알아둬야 할 저작권법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책!

꼭 알아둬야 할 저작권법은?



올해 몇 권의 책을 읽었나요? 여유롭게 책을 읽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아직 책을 좋아하고 읽는 분들도 많지만,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상은 책 한 권 읽기도 바쁩니다.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에 맞춰 독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새령이가 요즘 독서 트렌드와 가을에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드릴게요. 저작권 법령도 꼭 알아두세요. 


1. 다양한 독서 트렌드

예전에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 직접 방문했다면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E-book),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거나 책방 골목을 여행하며 독서하는 다양한 독서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출·퇴근길, 가볍게 즐기는 전자책 



전자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책. 출·퇴근길 시간을 활용해 독서해보세요. 대형 온라인 서점, 전자도서관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한 인터넷 도서 업체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오픈해, 매주 인기 무료 전자책을 업데이트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전자책을 더욱 편하게 읽고 싶은 분들에게 전자책 리더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크레마 카르타 플러스, 킨들과 같은 전자책 리더기는 전자잉크를 사용해 종이책과 비슷한 느낌으로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다른 스마트 기기와는 달리 오랫동안 독서를 할 수 있어 좋아요. 다만 액정이 약해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우리 동네로 책이 찾아오는 이동도서관


©부천시 이동도서관 홈페이지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 가요? 바로 이동도서관인데요. 도서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자동차를 도서관으로 변형한 것을 말합니다. 


© 고양시 이동도서관 홈페이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면 멀리 가지 않아도 책을 빌려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집 근처로 온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은 각 지자체 이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만약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네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도서관은 기존 공공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나 낡은 시설을 리모델링해 도서관으로 꾸민 공간입니다. 2017년 8월 기준으로 6,334개를 운영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하며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바로 가기 


다양한 컨셉의 책방 골목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책방 골목은 여행 코스로도 자주 소개되는 곳인데요. 골목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느껴보기 위해 여행객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 헌책과 새 책이 같이 유통되어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매할 수 있어요. 



부산 보수동 책방 골목은 만화를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많아 젊은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진풍경으로 부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해보세요. 



인천에도 유명한 책방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배다리 헌책방 골목인데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인 한미서점이 알려지면서 책방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배다리 사람들의 옛 모습과 생활을 그려 넣은 벽화 거리가 펼쳐져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답니다. 시원한 가을, 책방 골목에 방문해 평소 접할 수 없었던 책을 만나보세요.


2. 가을맞이, 새령이 추천 도서

뜨거운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령이가 여러분에게 가을에 읽으면 좋을 도서를 소개할게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대한민국 평범한 여성인 82년생 김지영 씨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젊은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을 주제로 담았습니다. 이 소설은 오늘날 여성들의 삶과 생각을 엿볼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김지영 씨의 말과 함께 뒷받침하는 각종 통계자료가 이야기의 신뢰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김영하 작가의 ‘오직 두 사람’


인기 TV 프로그램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사전)>을 통해 더욱 유명해진 김영하 작가의 베스트셀러 ‘오직 두 사람’! 표제작인 ‘오직 두 사람’을 포함하여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상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잃은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완벽하게 회복할 수 없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상실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책을 건네며 위로의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2017 상반기 베스트셀러인 ‘언어의 온도’는 이기주 작가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담아낸 수필집입니다. 특히, 이 책은 SNS 입소문으로 역주행한 베스트셀러인데요. SNS에 게시하기 좋은 감성적인 콘텐츠가 널리 공유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누군가 겪는 일상의 순간을 작가 자신만의 개성적인 언어의 의미를 더해 많은 여성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칼 세이건 작가의 ‘코스모스’



마지막으로 가을에 추천해 드리는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알쓸신잡>과 <효리네 민박>에 나와 이슈가 되었는데요. <알쓸신잡>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무인도에 가져갈 책 한 권으로 소개하면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칼 세이건은 천문학의 거장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주의 시간과 공간, 인간의 유전자와 진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책과 관련된 저작권 법령은?


Q1. 얼마 전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제53조 바로 가기


Q2. 친구가 읽고 있던 책에 좋은 구절이 있어 해당 페이지를 복사했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나요?

A. 영리 추구가 아닌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 일부를 복제한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단, 이것을 온라인에 올려 배포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저작권법」 제30조 바로 가기


Q3. 책의 저작권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영원히 인정되는 건가요?

A.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계산을 시작하는데요.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의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70년간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39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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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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