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8.16 10:29

음성녹음 한 대부계약 주요 사항, 다시 확인하셨나요?


음성녹음 한 대부계약 주요 사항, 다시 확인하셨나요?




대부 계약 시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했다면, 대부거래 이용자 권익이 침해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확인서 중 거래 당사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2항 신설


개정 전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대부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개정 후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및 대부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의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도록 하고, 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 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필서명이 아닌 대체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대부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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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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