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8.11 11:00

[8/9 시행법령]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간병·가사·간호·보육·특수교육·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보건복지부, 2017. 8. 9. 시행)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반드시 일정기간 보존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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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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