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시행법령 2017.08.11 08:10

[8/9 시행법령] 장애인복지법 개정,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이 확대됩니다!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시범 운영해온 장애인 쉼터를, 앞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제처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국토교통부, 2017. 8. 9. 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59조의 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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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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