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보도자료 2017.08.08 11:20

법제처, 국정과제 뒷받침할 입법지원 나선다

법제처, 국정과제 뒷받침할 입법지원 나선다





법제처 ‘정부입법 수정계획’ 및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법제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법제관을 통한 원스톱ㆍ맞춤형 입법지원,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조기 구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과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것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는 당초 계획된 법률안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하여 총 348건이 반영됐는데요. 「아동수당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비롯해, 신고․인허가제도 합리화, 독학사 차별 시정 정비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추가됐고, 입법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국세징수법」 등이 철회됐습니다.


 한편,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도에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반영된 42건을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법안 126건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특히 국정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 과제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108건을 연내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연내 정비대상 주요 하위법령안 >

구분

법령

주요내용

9월

정비완료

(37건)

유료도로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명절기간 통행료 무료화,

전기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현행 50억원) 완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국방부)

남군 육아시간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

12월

정비완료

(7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노인 틀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통상임금 60% → 8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ㆍ관리 기준 마련



 법제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입법 추진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획 대비 지연 우려 법안을 미리 파악해 필요한 입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 복합ㆍ혁신과제 법령안*의 경우에는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입법절차 전반을 원스톱ㆍ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이와 함께 국회입법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발의된 법안의 국정과제 정합성, 법리적 쟁점 및 이견을 신속히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회심의 대응 또한 강화합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새정부의 국정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정부입법 수정계획 반영 주요 국정과제 법안



국정목표

법령명(입법유형, 국회 제출 시기)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비공개 정보의 공익공개’ 규정 신설 등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정보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9월까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 확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10월까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고용 방식 도입 등을 통한 시장 공식화

「전기통신사업법」(일부, 12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동수당법」(제정, 9월까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 지급

「소음ㆍ진동관리법」(일부, 10월까지): 타이어 제조ㆍ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어촌ㆍ어항법」(일부, 12월까지): 어촌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핵심거점인 어촌 및 어항의 효과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법체계 마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8월까지):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련,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ㆍ육성 근거 마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군인연금법」(전부, 11월까지): 사망ㆍ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급여를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전

군인재해보상법」(제정, 11월까지): 공무상요양비 지급 확대, 순직유족 연금ㆍ사망보상금 지급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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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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