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정비 2017.08.04 14:32

법제처 새령 정비툰 7화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새령이가 여유로워진 이유는?

법제처 새령 정비툰 7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새령이가 여유로워진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된 새령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을 위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집을 방문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과연, 새령이는 빠른 시간 안에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조정·변경 요건 개선

(개선 전)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등에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선 후) 법제처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정비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변경을 위한 요건 중 입주자의 ‘서면 동의’를 ‘동의’로 개정하고 전자적 형태의 동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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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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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충 2017.08.05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편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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