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法정보/Law & Life 2017.08.04 09:30

여름휴가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휴가철 관련 법령 알아두세요!


여름휴가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휴가철 관련 법령 알아두세요!






 ‘7말 8초’라고 불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휴가철, 안심하고 떠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재와 도난으로부터 빈집의 안전을 지키는 법부터 자동차 점검법, 휴가철 관련 법령까지 새령이가 알려드립니다. 먼 길 떠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안전을 위한 점검리스트 1. 빈집 보안 방법



 오랜 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 보안이 가장 걱정되죠. 장기간 비어있는 집은 빈집털이의 목표가 되기에 십상인데요.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빈집털이도 몇 가지 점검리스트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빈집 사전신고제


© 경찰청 ‘폴인러브’ 블로그


 ‘빈집 사전신고제’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경찰이 순찰과 보안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기간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경찰관이 집 주변을 방문해 방범창과 출입문의 잠금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확인 결과를 신고자에게 사진으로 전송해주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빈집 사전신고제의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지구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 전화 확인은 필수입니다.



2. 우편물 일괄 배송 서비스



 문 앞에 쌓여있는 우편물과 우유, 전단은 집이 비어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우편물 일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편물을 최대 15일까지 보관했다가 한 번에 몰아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 관할 우체국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우체국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방문하세요. 우유나 신문은 영업소에 연락해 집을 비우는 동안 배달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 SNS 관리




 요즘은 여행 사진을 SNS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곤 하죠. 무심결에 게재한 사진이 빈집털이를 유도할 수 있어요. 특히 구체적인 여행 일정을 적어놓는 행동은 우리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SNS에서 미리 삭제해주세요. 



4. 가전제품 타이머 예약



 타이머 예약 기능이 있는 가전제품이 있다면 방범에 이용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켜지도록 예약한 TV나 라디오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눈속임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볼륨을 크게 설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안전을 위한 점검리스트 2.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방법



 여름에는 냉방을 위한 가전제품의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운 동안은 화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빈집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가스 밸브 잠그기



 가스 밸브 잠그기는 평소 외출 시에도 실천해야 하지만,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특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면 가스 누설을 예방해 가스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비할 수 있어요.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평소에 잠그는 가스 밸브 뿐 아니라 LPG는 용기 밸브, 도시가스는 메인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2. 누전차단기 확인하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누전차단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는 전기가 전기 선로를 통해 흐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 발생하는 화재를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버튼을 눌러보면 되는데요. 누전차단기의 스위치 아래나 옆쪽에 있는 시험버튼을 눌렀을 때 “딱” 소리가 나며 차단기가 떨어지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입니다. 



3. 플러그 뽑기



 전기용량이 큰 가전제품을 한 콘센트에 여러 개 꽂으면 과부하가 걸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기 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처럼 전기 중단이 어려운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좋아요. 화재 예방은 물론 전기세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위한 점검리스트 3. 장거리 운전에 대비한 차량 점검법




 자가용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국내 여행객분들은 차량을 미리 점검해주세요. 휴가철에는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차체 결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전, 안전 운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차량 점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타이어 점검



(우측) 타이어의 삼각 심볼 손상정도로 마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여행지로 이동하기 위해 뜨겁게 달아오른 고속도로를 오랜 시간 달리게 되면 타이어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마모가 심하거나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에 자극이 갈 때 펑크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도는 타이어에 표시된 마모 한계선이나 삼각 심볼의 손상정도로 마모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평소에 주기적으로 하되,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평상시보다 20% 정도 공기를 더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와이퍼 점검



 태풍이나 장마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는 여름철. 차량 운전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와이퍼가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지 못한다면 시야에 방해를 받아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어요. 와이퍼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지만, 유리를 닦을 때 소리가 나거나 깨끗이 닦아주지 못할 때 즉시 교체해주세요.


3. 냉각수 점검


 여름철 차 고장의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엔진 과열입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장시간 달리는 것은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각수의 상태를 잘 살피고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히 채워야 합니다.

 

냉각수를 보충할 때는 엔진의 열을 식힌 다음에 캡을 열어야 해요. 열이 있는 상태로 캡을 열면 뜨거운 냉각수가 역류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름휴가와 관련된 법령은?





Q1.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집을 비운 동안 도둑이 들어 방범창을 훼손했습니다. 제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입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파손은 세입자가 변상하는 것이 맞지만, 천재지변 등 세입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수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623조 바로 가기



Q2. 자가용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아내가 임신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어려운데, 이럴 때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A. 모든 승차자에게 의무가 있는 좌석안전띠 착용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와 승차자가 좌석안전띠 착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Q3. 해외에서 운전하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그대로 써도 될까요?



A.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나셨다면, 새로 발급받은 뒤 출국하셔야 해요.


국제운전면허증은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1949년 제네바) 체결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체결국은 96개국(‘17년 현재 기준)이며,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여권과 한국운전면허증도 함께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니, 여행시에 꼭 유의해주세요.


※ 「도로교통법」 제96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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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제처 블로그지기 새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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